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①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③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④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다시 밝히는 한편,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2024-01-11 13:43최신기사
라이프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오정우 기자 2024-09-20
도시 탈출 제1탄! 경남 바다와 함께하는 3일간의 어촌 라이프!
경상남도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수상레저, 조개잡이 등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는 ‘4도 3촌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남도 주최,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 10명을 대상으로...
오정우 기자 2024-09-20
경남도립극단, 유쾌한 웃음 선사! 양산 순회공연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도립극단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이어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남도립극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코믹 추리극 유쾌한 하녀 마리사를 ...
오정우 기자 2024-09-20
대구예술발전소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 개최
대구예술발전소는 가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8일(토)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1층 야외 데크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대구예술발전소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은 투파이브원(251) 밴드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된다. 투파이브원(251) 밴드는...
오정우 기자 2024-09-20
노동·복지 인기기사
중요기사
SKT, 홍대 명소 T팩토리서 iPhone 16 출시 기념행사 개최
SK텔레콤은 iPhone 16 시리즈 공식 출시 및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고객 초청 행사 ‘iPhone 16 얼리픽 파티 with Team SK’를 20일 오전 8시 홍대에 위치한...
오정우 기자 2024-09-20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300만 명 돌파 기념 혜택 쏟아지는 고객 감사 이벤트 전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3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존...
오정우 기자 2024-09-20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
롯데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번지 일원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정당계약 시작 후 3개월여만에 100% 계약을 이뤘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오정우 기자 2024-09-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크리에이터스 토크’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가 참가하는 ‘크리에이터스 토크’를 오는 28일 문화창조원 창‧제작스튜디오 미디어 시연실에서 개최한...
오정우 기자 2024-09-20
대구예술발전소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 개최
대구예술발전소는 가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8일(토)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1층 야외 데크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대구예술발전소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은 투파이...
오정우 기자 2024-09-20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케이팝 축하공연 등 축제의 장 열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오정우 기자 2024-09-20
아스트로 MJ, 뮤지컬 ‘조로’ 첫 공연 성료…전설의 영웅 ‘로딩 완료’
그룹 아스트로(ASTRO, 판타지오 소속) MJ(엠제이)가 뮤지컬 ‘조로’ 첫 공연을 성료했다.아스트로 MJ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된 ...
전다희 기자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