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도 실정을 반영한 ‘2025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통계청 발표(2024년)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87,124호로 전체 1,321,044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 공동주택은 약 3% 증가한 반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6% 증가해, 공동주택 노후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관리비 절감 지원정책을 확대･고도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큰 성과를 거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이 정책은 관리비 절감 컨설팅과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절감 자문으로 구성된다.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효율적 관리 △공동주택 내부 시설개선 △용역･전기계약 방식 변경 △재활용･폐기물 처리 비용 최적화 등을 통해 총 12개 단지의 공용관리비 7천만 원을 매년 절감했다. 주기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공동주택 보수공사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 방법 제시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량 조정 △재사용이 가능한 기존 시설 활용 등으로 약 6억 원의 공사비도 절감했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방문해 입주 시기에 체결하는 계약과 공용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에만 가능했던 자문을 앞으로는 시공 중 또는 준공검사 단계에서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비 세부 항목별 부과 현황·특성을 분석하고, 각 항목의 운영 기준과 절감 방법을 담은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도 발굴･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5대 보수공사(옥상 방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 교체, 단지 내 도로포장)의 표준 내역서와 시방서를 함께 제공해,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거주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경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개 시군, 33개 단지의 벽체 균열 보수, 옥상 방수, 노후 승강기 교체,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로 보수 등에 도비 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증가하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도비 지원금을 25% 증액해, 총 17억 원(도비 2억 5천만 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 스프링클러 교체･보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을 연중 수시로 접수･운영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해 시설물 유지·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는 시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해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창구가 부족해 적절한 보수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이에 경남도는 시설(시공)·주택관리 분야 전문가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한다. 해당되는 도내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생활안전 난간 교체, 단열･방풍을 위한 베란다 새시 교체와 외벽 도장 등을 실시해 입주민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 경남도는 총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을 추진해 주거복지를 증진할 예정이다.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

2023년 9월부터 운영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 누구나 무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생성･결재, 민원 접수·회신 등 사용법을 안내하는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폭우, 강풍, 한파, 대설, 전기차 화재 등 공동주택 관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행동요령, 시설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해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는 관리사무소 회계･경리･시설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전산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 조례를 개정해 △감사 대상 제외 기준 △면책･감경 규정 등을 신설하고, 18개 시군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사례 공유, 교육 실시, 타 지자체 감사반 참여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외부회계감사 생략 또는 의견거절, 공사･용역 계약금액 과다 추정단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만 특정 감사를 담당하고, 시군은 각 지역 실정에 맞춘 민원 감사를 전담해 도와 시군의 감사 역량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모니 프로젝트) 시범 시행

경남도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모니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 도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시범사업 시행 후 민간 공동주택에도 성공 사례를 전파하고,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또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표창하고, 이를 장려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거주 도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요구와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경남도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도민에게 전파하여 누구나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