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조치와 관련, “일부 비판을 무씁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한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이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정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 동안의 재정투자 규모를 밝히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전공의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가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응급 환자분들이 치료가능한 의사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