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건설 경기 회복 돌파구 찾는다!!

- 도 내 주택건설 관련 주요 12개 기관, 주택시장 안정화 협력방안 논의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등 정비사업 활성화
- 국토부 특화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


경남도는 23일 경남도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 6개 시군 주택 관련 부서장이 모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도내 주택건설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모여 주택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도는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세금과 수요는 낮은 상승세를 지속해 실질적인 주택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기관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주택건설 경기의 조기 활성화를 견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일자리 연계 등 특화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주시는 기존 정비사업지구 4곳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져올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까지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총 1만 3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주택건설 관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의 사항도 청취하고 주택정책에 반영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의 건의에 따라 창원시와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진주시는 이미 반영했다.

특히, 거제시는 현재 수립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역 설계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다른 시군도 관련 내용을 공유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남도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신축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선정심의 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며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내 집 마련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