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치법규, 계획, 사업, 홍보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개선사례집에는 2024년 인천시 및 군·구에서 실시한 사업 중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 내용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들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에 다자녀 가정을 신설한 사례, ‘연수구 아이 돌봄 지원 사업 3개년 추진 계획’에 아이돌보미의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를 추가해 성인지 역량을 강화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주민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족 배려 주차장 및 주민공동 이용 시설 신축 시 여성친화적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소개됐다. 홍보물 부문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성별 편견 배제와 대표성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탈피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반영됐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할 때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불평등 요인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사례집’은 인천시 정보공개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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