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