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 억원의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 일 밝혔다 .

시는 작년 고물가 ·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 억원 , 세외수입 119 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 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 채권 , 부동산 ,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 만 4000 건 실시해 217 억원을 징수했다 .

시는 아울러 ▲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 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지방세 200 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5000 여명 ( 체납액 567 억원 ) 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 출국금지 , 신용정보제공 ,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 영치 ,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

반면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성남시 관계자는 “ 물가 상승 ·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 며 “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