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
정치 · 정책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캠핑부터 전시까지, 세금포인트 혜택 누리세요
정치 · 정책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대응 비상진료체계 차질 없이 운영
정치 · 정책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정부 “모든 역량 결집해 대응”
정치 · 정책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치 · 정책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정치 · 정책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
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정치 · 정책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운영…산업체질 개선 본격화
정치 · 정책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로 ‘대왕고래 구조’ 선정
정치 · 정책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
올 1~10월 수출 5658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2018년 이후 최대
정치 · 정책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56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396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반도체 수출은 1150억 달러(+47.2%),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591억 달러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촘촘히 살핀다…난방비 지원 강화
정치 · 정책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140일 이내
정치 · 정책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한덕수 총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정치 · 정책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
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
정치 · 정책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정치 · 정책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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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에서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타고 여행
경상북도는 24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경북도 ‘만남주선’ 사업에서 선발된 솔로 커플과 신혼부부의 국제크루즈 여행 축하 행사를 했다.행사에는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 솔로 커플과 신혼부부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저...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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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우수시군 시상
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계면 행복플랫폼에서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우수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격려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워크숍에서는 시군 우수...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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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 정보보호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경북 정보보호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 관계자, 지역 정보보안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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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래재난전문가 육성으로 관학연 협동 모범사례 제시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난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인지·예방·대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위기관리대응센터를 조직했다.센터는 관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 위기관리대응센터, 경일대, 경북...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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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 성과공유회 개최
경상북도는 23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북 지역산업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4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날 성과공유회는 지역산업육성 유공 도지사 표창, 지역산업육성 ...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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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믿을 수 있는 상하수도를 위해 머리 맞대
경상북도는 23일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 물산업선도기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개 시군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모여 ‘경상북도 물기업‧상하수도 공무원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정부 상·하수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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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경쟁제한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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