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부정판매자 단속 강화…19세 미만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가능
정치 · 정책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
설 명절자금 39조원 투입 ‘역대 최대’…설 성수품 1.5배 확대
정치 · 정책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지금보다 절반 수준
정치 · 정책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정치 · 정책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원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정치 · 정책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정치 · 정책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중앙아시아 수출 새 길 열려…경기 의왕 → 카자흐스탄 6044㎞
정치 · 정책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
정부, 새해 첫날 민생사업 3306억원 ‘역대 최고’ 집행 예정
정치 · 정책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정치 · 정책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정치 · 정책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최상목 권한대행 “저소득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추가 방안도 검토”
정치 · 정책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정치 · 정책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정치 · 정책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
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ITX-마음 운행 시작
정치 · 정책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내년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정치 · 정책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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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활기를 찾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현행화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와 안내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천의 관광자원과 역사를 담은 이천의 걷기 좋은 길 19코스의 GPX좌표 등록을 완료하면서 '모바일 스탬프(오르다 앱)'를 통해 시민 건강...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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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정부 정책지원 공감대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이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을 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했다.포럼은 안도걸·신정훈·서미화·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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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공기관 재정투입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
오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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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7월 26일부터 '북항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7월 26일(토)부터 8월 6일(수)까지 12일간 북항 친수공원 내, 오페라브릿지 하부(중구 중앙동4가 107)에서 '북항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매일...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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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 교감 독서나눔 프로그램 '꿈꾸는 다락(多樂)방'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3동 시니어라운지에서 그림책 독서와 독후활동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오감만족 독서나눔, 꿈꾸는 다락(多樂)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포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한승)와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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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뷰티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2025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통상촉진단은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에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K-뷰티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
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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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6·25참전용사 위로연’서 감사와 존경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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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6월 28일 첫차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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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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