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월 30일 경북도청에서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광역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13일 법무부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광역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경북도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광역비자에 관심 있는 15개 시군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동향과 2025년 경북도의 광역비자 신규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역비자는 민선 8기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지역이 설계에 참여하는 비자 제도다. 경상북도가 2년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제도 신설 성과를 달성했다.
도는 지역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시군이 함께 설계하는 광역비자 비전을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 비인구 감소 지역 포함 광역단위 체류, 국내외 인재 유치(해외 신규 유치 포함), 이민자 정주를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경상북도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도내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와 외국인력 수요 및 미충원 사유를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행 비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광역비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동포를 비롯한 해외 인재가 경상북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해외 취업박람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또한 요건을 완화해 내년에는 경주 김천 등 인구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속해서 요청한 소득 요건(GNI 70%) 완화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현실화할 예정이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금은 광역비자 도입 등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비자 모델 발굴과 외국인 정착지원 시책 마련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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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비자 모델 발굴에 시군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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