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외국인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군, 도내 대학 등과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18개 시군 외국인력 담당자,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도내 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의 올해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한 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 인구소멸지역 대상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단순노무자들의 장기재직을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도지사 추천제 ▲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논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도내에서 취업하여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성군에서 시범사업(80명)으로 추진했고, 올해부터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250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10월 초 기준으로 배정 인원 250명 중 총 230명이 신청했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호응으로, 내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인원 확대와 함께 사업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밀양등 11개 시군)에서 인구소멸관심지역(통영·사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장 추천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가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도지사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도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격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된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해 실무적인 추진 사례를 공유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의 협력으로 경남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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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도청에서 18개 시군, 도내 대학 등 실무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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