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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정치 · 정책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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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원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정치 · 정책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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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정치 · 정책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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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수출 새 길 열려…경기 의왕 → 카자흐스탄 6044㎞

정치 · 정책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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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첫날 민생사업 3306억원 ‘역대 최고’ 집행 예정

정치 · 정책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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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정치 · 정책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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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정치 · 정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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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저소득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추가 방안도 검토”

정치 · 정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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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원…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정치 ·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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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정치 · 정책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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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동해선 개통…부산~강릉 ITX-마음 운행 시작

정치 · 정책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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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정치 · 정책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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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정치 · 정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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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수기술 보유 지역기업에 1080억 원 투자

정치 ·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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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 → 80%…성과 기반 재정운용에 중점

정치 · 정책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