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청년정책을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올해부터 청년정책 예산 운용의 효율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부 정책별 효과를 분석해 청년 중심으로 바꾼다. △사업 평가‧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수요에 대한 반영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각 사업은 취업률, 청년 정주율, 만족도 등 지표에 따라 성과와 효과를 평가‧분석하고 정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청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탈바꿈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천여 명의 도‧시군 청년 네트워크 회원, 10만여 명의 청년정보플랫폼 회원의 의견을 상시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하고, 정책 수요·개선점 등 현장 의견도 반영해 청년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도는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청년으로 재구성했다. 청년 창업가, 문화 예술가, 농어업인, 대학생, 경남 정착 청년과 분야별 전문가 등 3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남도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와 평가, 조정에 참여한다.
특히, 청년정책분과와 청년참여분과로 나눠 정책 평가와 현장의 정책 수요,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년 참여기구, 청년 단체와 교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일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경남 청년정보플랫폼 개편,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2025년 청년정책, 128개 사업 4,007억원 투입
도는 ‘머물고 싶은 경남, 성장하는 청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청년정책의 128개 사업에 4,00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분야에 지난해 대비 76% 늘어난 1,343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에는 90억 원을 투자해 규모를 확대(2,230명 → 5,321명)하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청년 창업가 20개 기업에 2026년까지 20억 원을 지원해 로컬 창업을 활성화한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3대 권역별 글로컬 대학 계획도 이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월세 지원(15만 원/월 → 20만 원/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500명 → 3,200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700가구 → 1,200가구) 등 주거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문화 분야에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1,832명 → 3,714명)을 확대한다. 특히, 일하는 청년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과 창업 청년도 포함해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지원‧인식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청년들이 365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참여‧권리 분야에는 경남에서 꿈을 이뤄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발굴해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토크콘서트를 전 시군에 확대 개최하는 등 청년 꿈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경남 청년 정보 플랫폼은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 메뉴 구성 △청년정책정보 확대(61개 → 290개) △알림서비스 확대(1개 → 5개)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개편하고 이달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청년 의견 수렴·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남청년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신규‧수시모집을 병행으로 회원가입 유연화 △온라인 위주 운영으로 시군 청년 교류‧소통 거리적 한계 극복 △월별 참여 미션 운영 등 참여‧소통 활동을 강화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행정기관이 만든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청년들이 필요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중심 정책 개편의 준비 단계로 지난 2월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청년정책 총괄점검 회의를 개최해 취약 분야를 점검했다. 3월에는 시군 간 청년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