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정치 · 정책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
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정치 · 정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정치 · 정책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인천공항공사, 7개 공공기관과 반부패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정치 · 정책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공항공사를 포함한 8개 공공기관이 모여 자체 내부통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반부패 기반의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항공사 윤대기 상임감사위원, 국가과학
대통령 “소방대원 안전 더 노력…보호장구 확충·PTSD 치유 적극 지원”
정치 · 정책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상황실’ 차관 직속으로 격상…물가 엄중 관리
정치 ·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2 증설 투자 지원
정치 · 정책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023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신설을 통해 3년간 2조 1천억원의 기업 투자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소방설비에 대해
조선업 생산인력 1만 4359명 투입…인력난 해소 목표 달성
정치 · 정책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
대통령 “GTX로 수도권-충청-강원 잇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정치 · 정책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정치 · 정책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정치 · 정책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정치 · 정책#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광주 서구 "청년 위한 정책, 청년이 만든다"
정치 · 정책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22일까지 제5기 서구 청년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청년정책참여단은 청년일자리, 청년자립기반, 청년문화예술 3개 분과로 나뉘어 2년 동안 ▲청년 취·창업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
2026년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현 정부 첫 민간투자 실현
정치 · 정책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대통령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될 문제 아냐”
정치 · 정책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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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유치 성공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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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분야 업무 공직자 AI 활용 업무 프로그램 구축
수원시가 정책 변경이 많은 복지 분야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업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하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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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점검’ 시군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5월 16일까지 가축 질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동방제단(86개반)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단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7,427곳), 밀집지역(9곳), 전통시장(...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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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용인 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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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활센터 운영 현장 컨설팅 통해 도민 자립 지원 강화한다
경상남도는 4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21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개소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컨설팅은 지역자활센터의 인사, 재무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 ...
오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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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실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4곳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주변의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
오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