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정치 · 정책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정치 · 정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여기’로!
정치 · 정책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정치 · 정책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한 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정치 · 정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정치 · 정책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치 · 정책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치 · 정책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한 총리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대화·협력은 열어둘 것”
정치 · 정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이루기
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 터…유연히 원칙 지키며 대화 계속”
정치 · 정책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정치 · 정책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윤 대통령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정치 · 정책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23일 접수
정치 · 정책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기를”
정치 · 정책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우리 전문가 ‘특이사항 없음’ 확인
정치 · 정책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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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유치 성공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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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분야 업무 공직자 AI 활용 업무 프로그램 구축
수원시가 정책 변경이 많은 복지 분야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업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하면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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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점검’ 시군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5월 16일까지 가축 질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동방제단(86개반)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단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7,427곳), 밀집지역(9곳), 전통시장(...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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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용인 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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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활센터 운영 현장 컨설팅 통해 도민 자립 지원 강화한다
경상남도는 4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21개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개소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컨설팅은 지역자활센터의 인사, 재무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 ...
오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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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실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4곳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주변의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
오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