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정치 · 정책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스타트업 기술탈취 행위, 형벌 부과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치 · 정책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정부, 특정국 의존도 높은 50여개 품목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
정치 · 정책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정치 · 정책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
수출도 하고 내수도 살리고…16~31일 전국서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최
정치 · 정책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수출 붐업코리아는 그동안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하반
단순 치통 등 119 신고 자제…‘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협조
정치 · 정책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경제부총리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박차”
정치 · 정책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
방위사업청, 서울대와 국방 첨단과학기술 개발 공조
정치 · 정책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대학교와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됐다.이번에 체결
정부, G7 장관회의에 초청국 자격 참석…글로벌 공급망 정책 공조 강조
정치 · 정책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순창에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미생물 관련 제품 개발·실증 지원
정치 ·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평가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북 순창에 자리를 잡은 유용미생물은행은 연면적 7954㎡의 지상 4층 규모로, 장류 등 발효식품, 토양 등에서 추출한 유용미생물과
한국, 세계 최대 채권지수(WGBI) 편입…“우리 국채시장 제값 받기에 성공”
정치 · 정책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외환시장
AI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 선별…내년 2월까지 분석 모델 개발
정치 · 정책#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
이달 중순까지 수입 배추 4000여 톤 집중 공급…하순부터 내림세 체감
정치 ·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공급이 부족한 10월 중순까지 출하량 확대를 위해 가을배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수입 배추 4000여 톤을 집중 공급한다.아울러, 오는 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구감소 지역 위해 ‘200억 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정치 · 정책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모
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5만 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정치 · 정책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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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활기를 찾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현행화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와 안내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천의 관광자원과 역사를 담은 이천의 걷기 좋은 길 19코스의 GPX좌표 등록을 완료하면서 '모바일 스탬프(오르다 앱)'를 통해 시민 건강...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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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정부 정책지원 공감대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이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을 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했다.포럼은 안도걸·신정훈·서미화·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
장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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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공기관 재정투입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
오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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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7월 26일부터 '북항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7월 26일(토)부터 8월 6일(수)까지 12일간 북항 친수공원 내, 오페라브릿지 하부(중구 중앙동4가 107)에서 '북항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매일...
전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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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 교감 독서나눔 프로그램 '꿈꾸는 다락(多樂)방'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3동 시니어라운지에서 그림책 독서와 독후활동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오감만족 독서나눔, 꿈꾸는 다락(多樂)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포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한승)와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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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뷰티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2025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통상촉진단은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에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K-뷰티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
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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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6·25참전용사 위로연’서 감사와 존경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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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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